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과 혜택 총정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한도,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인력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한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

• 1회 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확인(일반적으로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 2회 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예시: 2023년 3분기 → 2023.10.1.~2024.9.30. 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기

• 기업 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6MB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고용 근로자 가입 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 대장
• 지원금 지급 절차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검토(약 14일 소요)
• 지원 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지원 내용과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금: 분기별 3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총 8분기)
• 총 지원금: 1인당 최대 240만 원(30만 원 × 8분기)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의 고용 근로자 수 평균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 소규모 사업장( 고용 근로자 10명 이하)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자격 요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크게 사업장 요건과 고령 근로자 증가 요건으로 나뉩니다.

사업장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고용보엄법 시행령 제12조)

 

✅ 지원 제외 사업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보엄료 체납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고령 근로자 증가 요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증가 여부 판단 방법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 3개월

✅ 고령자 인정 조건

• 매월 말일 기준 60세 이상
• 고용 근로자 가입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초과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가능)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과거 고령자 수 산정 기준

• 기업의 운영 기간에 따라 과거 고령자 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의사항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부정 수급 금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 가능

 

 ✅ 신청 기한 엄수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함
• 기한 경과 시 해당 분기 지원금 신청 불가

✅ 중복 지원 금지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을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 불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경험과 지원금 두 마리 토끼 잡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다른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대한 다른 종류의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고용 중인 60세 이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기존 고용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로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고용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고용 근로자로 취득한 지 1년을 초과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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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분기가 끝난 후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말 다음 달 15일 전후로 공고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