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님! 장애인 근로자 지원과 적극적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핵심 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세부 계산법 참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는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
- 2022년 1월 이후에는 차액 지급 방식 적용 (타 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다면 지급 불가)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로 신규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분기별 신청)
- 1월 1일 ~ 3월 31일: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 ~ 6월 30일: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 ~ 9월 30일: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중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전자신청: e신고사이트 이용(가장 빠른 처리 가능)
- 우편신청: 관할 공단에 우편 접수
- 방문접수: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고용장려금 지급 절차
- 사업주가 신청서 제출 (지역본부, 지사)
- 접수 및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후 지급 결정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 (공휴일, 토요일 제외)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지급 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 월별 지급 인원 산출 방법
- 월별 지급 인원 = 장애인 근로자수 - 지급 기준 인원 - 제외 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인원(2024년)
- 민간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1% (소수점 이하 올림)
- 공공기관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8% (소수점 이하 올림)
※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간주
※ 동일 사업장 12개월 내 재고용 시 기존 입사일 적용
✅ 산정 순서
- 입사일 기준으로 산입
- 입사일이 같다면, 경증 → 남성 → 임금 낮은 순으로 산입
장애인 고용의 혜택
- 기업 이미지 제고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평가
- 세제 혜택 : 장애인 고용 기업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 노동력 확보 : 장애인 고용 시 정부 지원금 및 다양한 혜택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고용장려금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을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처리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전국대표번호: 1588-1519
📌 문의기관: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기업지원부
함께 만드는 포용적인 사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각각의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 방식을 이해하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포용적인 일터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